“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든다.”
그동안 많은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겪어온 현실입니다.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연금액을 깎는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,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고령층에게는 큰 부담이었죠.
정부가 2026년부터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시행 시기, 기초연금 감액 변화, 수급자에게 미칠 영향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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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안 총정리 |
1. 국민연금 감액제도란?
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면 연금액이 일부 줄어드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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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(A값)으로 계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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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A값은 약 308만 9,062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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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는 이 금액을 넘는 월 소득이 있으면 최대 5년간 50%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즉, 은퇴자가 파트타임 근로를 하거나 재취업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,
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2. 2026년 개편안의 주요 내용
(1) 감액 기준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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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 이하라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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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기준(309만 원 초과 시 감액)에서 약 200만 원 이상 상향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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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중·저소득 은퇴자는 안정적으로 연금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(2) 초과소득 구간 일부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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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A값 초과 금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삭감 비율이 달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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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중 낮은 단계(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, 100만~200만 원 미만)에 대한 감액 제도가 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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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적으로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됩니다.
(3) 시행 시기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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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2025년 말 법 개정을 추진하고,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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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일부 구간 폐지 → 효과 분석 → 단계적 확대 순서로 진행됩니다.
3. 기초연금 감액 제도도 바뀐다
국민연금뿐만 아니라,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도 개선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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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재]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, 각각의 연금액에서 20%를 감액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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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편안]에 따르면 2027년에는 소득 하위 40% 대상자는 15% 감액,
2030년에는 10% 감액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. -
궁극적으로는 저소득 노인 부부가 연금 감액으로 불이익을 덜 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.
4. 기존 vs 개편안 비교표
구분 | 기존 제도 (2025년까지) | 개편안 (2026년 이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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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액 기준 | 월 309만 원(A값 초과)부터 감액 | 월 509만 원 이하 소득은 감액 없음 |
감액 비율 | 초과소득 구간별 최대 50% 삭감 | 1·2구간(200만 원 미만) 감액 폐지 |
대상자 수 | 약 13만 7천 명(2024년 기준) | 고소득층 일부로 한정 |
시행 시기 | 현행 제도 유지 |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 적용 |
기초연금 부부 감액 |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% 삭감 | 2027년 15% → 2030년 10% 축소 |
5.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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긍정적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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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해도 연금이 줄지 않아 경제적 자립성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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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→ 활력 있는 고령사회로 이어질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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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려되는 부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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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높은 일부 수급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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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액 폐지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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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2030년까지 약 5,356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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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?
👉 2026년부터는 월 509만 원 이하 소득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. 그 이상 고소득자만 삭감 대상입니다.
Q2. 감액 기준은 세전 소득인가요?
👉 네, 근로소득 원천징수 전 기준(세전 금액)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Q3.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👉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.
Q4. 기초연금도 바뀌나요?
👉 네, 부부 감액 폭이 단계적으로 줄어 2030년에는 10%만 감액됩니다.
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은 은퇴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정책입니다.
특히 월 509만 원 이하 소득자는 더 이상 연금이 줄지 않아,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까지 맞물려, 노후 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다만 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과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따라서 향후 법 개정과 구체적 시행안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👉 최신 개편안과 연금 제도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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